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벌써 4회 연속이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를 내리며 “이제 숨통 좀 트이나” 싶었던 사람들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다.
겉으로는 물가나 환율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 경제가 처한 진퇴양난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국은행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깔린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팩트를 중심으로 파고들어 본다.
멈춰버린 금리와 말 바꾼 한국은행
상황은 명확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50%로 묶었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의 태도 변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시기를 조절하겠다”고 했다.
즉, 내리긴 내릴 건데 언제 내릴지 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번 의결문에서는 뉘앙스가 완전히 바뀌었다.
“인하 기조”라는 단어가 “인하 가능성”으로 후퇴했고,
“시기”를 고민하던 태도는 “인하 여부”를 고민하겠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쉽게 말해 “앞으로 상황 봐서 금리 인하 자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슬그머니 올려 잡은 것도 이러한 금리 동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환율 방어와 부동산의 딜레마
한국은행이 내세운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 환율이고,
- 부동산과 가계부채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 중이다.
여기서 한국이 금리를 더 낮춰버리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진다.
달러가 비싸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는 곧바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폭등으로 이어진다.
동시에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심상치 않다.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를 주자마자 사람들은 다시 빚을 내서 집을 사려고 달려들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자니 집값이 폭발하고,
집값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가 죽어버리는 외통수에 걸린 것이다.
결국 ‘동결’이라는 카드로 시간을 버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을까?
1. 왜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멈췄는가?
환율이 너무 높아 물가 불안이 우려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 안정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2. 왜 환율은 계속 불안하고, 가계부채는 줄지 않는가?
미국은 여전히 경제가 견조해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천천히 내릴 여력이 있는 반면,
한국은 기초 체력이 약해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많이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자본이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또한, 한국 사회 내부적으로는 “결국 집값이 답”이라는 불패 신화가 여전해,
금리가 조금만 내려갈 기미가 보여도 빚을 내서라도 자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왜 한국 사람들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에 집착하는가?
근로 소득이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급을 모아 계층 이동을 하는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이라도 낮아지면, 그것을 ‘마지막 기회’로 인식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는다.
이는 한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중심의 기형적인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왜 근로 소득으로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제 구조가 되었는가?
고성장 시대가 끝나고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산업 구조 개편이나 노동 생산성 향상이 더디기 때문이다.
기업은 쪼그라들고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시중의 유동성은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고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자산 시장으로만 쏠리고 있다.
5. 왜 유동성은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못하는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에 투자해 얻는 수익보다 부동산 불패 신화에 기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높다는 인식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국 사회 전반에 깔린 ‘성장 동력 부재’와 ‘자산 양극화’라는 구조적 질병이 근본 원인이다.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은 단순한 정책 결정이 아니다.
우리 경제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유지해야 하고,
빚쟁이들을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어느 쪽도 시원하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창용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내린 결론은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뼈아픈 현실 인식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저효과에 기댄 숫자놀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각자도생’의 시대다.
금리가 내려가 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고금리와 고환율이 상수가 된 이 팍팍한 현실을 어떻게 버텨낼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