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 이해하기

금융화(financialization)는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금융 부문이 팽창하고 비금융기업들이 본업인 상품 제조보다 금융 부문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을 끌어모으는데 있어서 금융화 흐름을 알게되면 전략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잘 보면서 돈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 도움이 됩니다.

금융화의 개념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Epstein (2005) 의 정의에 따르면 금융화는 “국내 및 국제 경제의 운영에 있어 금융 동기, 금융 시장, 금융 참여자, 금융 기관 및 제도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금융화에 대한 연국가 활발해지면서 금융화가 소득 불평등 성장 등에 미친 영향들이 다양하게 분석이 되고 있다.

▣ 불평등의 경우 비금융부문의 이윤과 자원에서 주주와 소유자의 몫이 증가하면서 상위 소득자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불평등이 증가할 수 있다.

▣ 투자의 경우 비금융기업이 배당, 자사주 매입을 늘리거나 더 높은 수익률, 투자 위험의 감소, 수익 회수기간의 축소 등을 위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고정자본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금융화와 투자

금융화와 투자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주로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금융화 지표와 고정자본투자 사이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 1970년대 이후 미국 기업 데이터를 사용하여 금융 시장 지출(이자, 배당, 자사주 매입) 증가가 고정자본투자율(고정자본투자/고정자본스톡)을 감소시킨다고 주장 한다.

▣ 국내 기업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외국인 지분율, 금융시장 지출, 보통주 발행주식수 대비 자기주식 수의 비중 등 금융화 관련 지표의 증가가 투자율을 감소시킨다고 주장 한다.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과 논쟁은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이고 주식회사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다.

주주자본주의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
출처 : 위클리비즈

▣ 주주자본주의는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이며 주식회사의 목적은 주인인 주주에게 최대한의 가치를 창출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는 주식회사의 주인이 아니고 노동자, 채권자, 협력업체 등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계약을 맺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의 목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193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확산하면서 주주자본주의론이 우세하였으나 2007~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증가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가 주주의 단기적 수익 극대화를 지나치게 중시하여 노동자 보수인상, 고정자본투자, 연구개발 등 기업의 장기적 전략과 성장,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최근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은 주식회사의 주인이 주주가 아니고 법인 그 자체라고 주장하여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역시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기업의 목적으로 자의적으로 내세운다고 비판하며 기업의 목적은 각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화 이해하기 자유주의적 법인 실체론

▣ 198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불평등 확대, 성장률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 부문이 위기의 진원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업 CEO들이 높은 보수를 받으며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대중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2010년대 들어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흐름이 아직 정부의 명시적 제도변화까지 이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자본시장의 여러 펀드와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결정 시 ESG 이슈를 반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지표(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SCM)”를 발표했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보시면 자유주의적 법인실체론 관련하여 이해가 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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