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지겹게 듣는 소리가 있다.
대기업이 잘 나가야 나라가 산다는 논리다.
위에서 물을 부으면 컵이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른다는 이른바 낙수 효과(Trickle Down)다.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은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늘려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두둑해질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이론만 보면 그럴싸하다.
샴페인 타워의 맨 꼭대기 잔에 술을 계속 따르면 언젠가는 맨 밑바닥 잔까지 젖어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실의 경제는 중력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우리는 수십 년간 기업의 성장을 목격했지만,
정작 내 월급봉투와 삶의 질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낙수효과가 아니라 댐이 되어버린 저수지
현상은 명확하다.
기업의 곳간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쌓여가는데 가계의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다.
낙수가 아니라 고인 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분명 위에서 물을 부었는데 아래쪽은 여전히 가뭄이다.
이 기이한 현상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던져보면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도 왜 아래로 흘려보내지 않느냐는 것이다.
과거에는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는 것이 당연한 투자의 공식이었다.
하지만 지금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내부에 유보한다.
잉여 자금이 생겨도 고용을 늘리기보다는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방어하거나 부동산을 사들이는 쪽을 택한다.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자산 시장 안에서만 맴돌기 시작한 것이다.
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가
1. 왜 기업이 성장해도 나의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가?
기술이 인간을 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고용을 늘리지 않는다.
여기서 한 단계 더 파고들면 ‘기술의 발전’이라는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과거의 성장 공식에서는 생산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사람의 손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화와 AI가 그 자리를 완벽히 대체한다.
기업 입장에서 사람은 관리해야 할 리스크이자 줄여야 할 비용일 뿐이다.
기계는 파업도 하지 않고, 4대 보험을 들어줄 필요도 없으며, 24시간 불평 없이 돌아간다.
즉, 기업의 덩치가 커진다고 해서 고용이 비례해서 늘어나는 시대는 물리적으로 끝났다.
낙수 효과가 흘러내려야 할 핵심 파이프라인인 일자리 자체가 막혀버린 것이다.
2. 왜 기업은 사람을 동반자가 아닌 비용으로만 치부하는가?
주주 자본주의가 극단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삭막해졌을까.
이는 경영의 목적이 완전히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경영진의 최우선 목표는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 조성이나 직원 복지가 아니다.
당장 이번 분기에 보여줘야 할 실적표와 그에 따른 주가 부양이 전부다.
인건비를 쥐어짜서라도 이익률을 높여야 주주들에게 박수를 받고 자리를 보전한다.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줄여 주주의 배당금으로 돌리는 행위가 시장에서는 경영 효율화라는 세련된 이름으로 포장되어 칭송받는다.
3. 왜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었는가?
자본이 노동을 압도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자.
이것은 단순히 몇몇 경영자의 탐욕 문제가 아니다.
이미 자본이 노동보다 우위에 있는 시스템이 견고하게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의 속도보다,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
노동의 가치가 자본의 가치 밑으로 종속되면서,
기업과 자산가는 굳이 사람에게 투자할 유인을 느끼지 못한다.
시스템 자체가 노동을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돌아가고 있다.
4. 왜 부자들의 지갑이 열려도 서민에게 흘러가지 않는가?
부의 욕구는 아래가 아닌 위로 솟구치기 때문이다.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그들이 남는 돈으로 소비를 늘릴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이미 가질 만큼 가진 그들에게 늘어난 소득은 밥을 두 끼 먹는 데 쓰이지 않는다.
그 돈은 다시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을 사들이는 데 투입된다.
부의 축적 욕구는 끝이 없고,
그 욕구는 아래로 흘러내리는 대신 자산 가치를 팽창시키며 위로 솟구치는 성질을 가진다.
낙수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었던 것이다.
5. 왜 우리는 여전히 이 낡은 이론을 붙들고 있는가?
성장의 환상이 통제하기 쉬운 ‘사회적 마취제’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질문이다.
팩트가 이러한데도 왜 세상은 여전히 낙수 효과를 이야기할까.
그것은 “파이를 키우면 결국 당신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라는 환상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대중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마취제이기 때문이다.
당장의 불평등을 참게 만드는 데 ‘희망 고문’만큼 효과적인 명분은 없다.
물은 중력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자본주의 사회의 돈은 중력을 거슬러 힘이 센 곳으로만 빨려 들어간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낙수 효과라는 달콤한 거짓말을 소비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결론은 씁쓸하다.
낙수 효과는 애초에 경제학적 원리라기보다는 기득권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믿음에 가까웠다.
컵이 넘쳐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컵의 크기를 계속 키워서 단 한 방울의 물도 밖으로 새 나가지 않게 만들었다.
대기업의 성장이 나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순진한 착각이 되었다.
위에서 물이 내려오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다가는 목만 타들어갈 뿐이다.
사다리는 걷어차였고, 물길은 끊겼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경제의 민낯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