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의장의 672억 원 전액 미국 기부 행위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 세법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개인적이고 합법적인 재정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쿠팡의 성장에 기여한 한국 사회에 대한 환원 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해석되어, 기업가 정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세금 혜택?
김범석 의장은 미국 시민권자이며, 쿠팡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법인(쿠팡 Inc.)입니다. 이러한 국적과 기업 구조 때문에 미국 내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막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내 단체에 기부할 경우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구분 | 미국 내 자선단체 기부 | 한국 내 자선단체/기관 기부 |
| 세금 혜택 (미국 세법상) | 조정소득의 최대 60%까지 공제 혜택 가능 (주식으로 기부 시 더 많은 혜택) | 세금 공제 혜택이 전혀 없음 (‘0’) |
| 김 의장 국적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시민권자 |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은 미국 세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 세법상 미국 정부가 인정한 미국 내 자선단체에 기부할 때만 큰 폭의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합법적인 선택의 결과로 전액 미국에 기부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왜 이 결정이 문제가 된것인가?
쿠팡은 지난 3분기 최대 분기 매출인 12조 8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매출의 90% 이상을 대한민국 소비자 및 노동자의 노력을 바탕으로 창출하며 고속 성장하였습니다.
쿠팡 측은 기부 계획 발표 당시, 기부가 “한국을 포함한 국내외에서 이뤄질 것”이라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확인 결과, 기부금 전액인 672억 원이 미국 내 자선기금으로만 증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창업자가 기부하면서도, 정작 한국 사회에는 일절 환원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 회피’ 및 ‘국내 매출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 의장의 국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세법상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
김 의장은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에 납세 의무를 지닙니다.
미국 세법상, 김 의장이 미국 정부가 인정한 미국 내 자선단체에 주식 등 현물이 아닌 자산을 기부할 경우, 조정소득의 최대 60%까지 공제받는 엄청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기부할 경우 그 혜택은 더욱 커집니다.
672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기부할 때, 개인의 재정적 부담(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으로서 미국 기부를 택한 것이지 않나 봅니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인 김 의장이 한국 단체나 해외 기관에 기부할 경우, 미국 세법상 세금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 혜택 0’이라는 불리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기부할 경제적 동기가 사라진 것이 한국 기부를 포기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합리적일 수 있으나, 사회 윤리적으로는 큰 비판에 직면
“쿠팡의 매출과 이익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창업자가 세금 절감을 이유로 미국에만 기부를 한 것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국내외 기부를 예고했으나 전액 미국에 증여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