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인 ‘돈풀기’와 구조적인 세수 부족/지출 증가(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나라살림의 적자 규모가 역대급으로 커지고 있으며,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 전망치 또한 매우 빠르고 위험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
급증하는 국가채무와 이자 지출은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비기축통화국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국가부채 비율 60%에 빠르게 근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발맞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시급히 정상화하고 재정 준칙을 확립하여, 현재의 재정 적자 흐름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차 원인은 총지출의 급격한 팽창과 확장재정 기조
현재 재정 적자(나라살림 적자 100조 원 초과)가 심화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수입보다 돈을 더 많이 푼, 즉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대규모 소비 지원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는 곧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키우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지출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지며 재정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출 증가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 변화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국민을 위한 연금, 의료비 등의 복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부 예산 중 줄일 수 없는 의무 지출의 비중이 매년 자동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추세가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5.5%)을 국세수입 증가율(4.6%)보다 높이는 주범입니다.
2차 원인은 세수 기반의 약화와 불균형
지출만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수입, 즉 세수 기반 자체가 약해지거나 예측과 달리 구멍이 난 것도 큰 문제입니다.
기업의 실적 악화, 부동산 거래 감소 등 국내외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세금 수입(국세)이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덜 걷혔습니다.
특히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수입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부는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경제가 과거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세금 수입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자연 증가분’도 줄어들어 세수 확보에 계속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차 원인은 재정 건전성 관리 실패와 규율 부재
재정 악화의 속도가 이토록 빠른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의 재정 관리 시스템과 규율에 구멍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재정 악화에 대한 경고음이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 준칙(적자 폭 제한 기준)이 법제화되지 못했거나 느슨하게 적용되면서, 확장 재정의 유혹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필요와 경제 부양 논리에 밀려 재정 건전성이라는 장기적 가치를 뒷전으로 미룬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부채 감축에 나섰던 기간에도 한국은 빚을 빠르게 늘려왔습니다.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선진국 중 최상위권인 것은, 정부가 수십 년간 지속될 고령화 시대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 계획과 구조조정에 실패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다 좋은데 돈을 풀었을 때 용도에 맞게 써야하는데 다 이상한데다 썼자나~ 막았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