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학부모들의 피로감 호소에도 불구하고, 교육공무직 연대회의는 임금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역별 릴레이 파업에 돌입했고, 이로 인해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사업모델이 될듯 한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월급을 더 달라”는 노조와 “돈이 없다”는 교육청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닌’ 애매한 이중 구조가 갈등의 씨앗입니다.
- 학부모와 사회는 더 질 높은 급식과 돌봄(늘봄학교 등)을 원하지만,
-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 비용을 세금으로 어디까지 감당할지에 대한 합의는 부족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당장 급식이 중단된 건 임금 협상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분들은 “명절휴가비를 정규직과 똑같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국 파업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둘째, 왜 매년 이렇게 합의가 안 될까요? 양측이 생각하는 ‘공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같은 학교에서 일하니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교육 당국은 “하는 일과 채용 과정이 다르니 처우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맞섭니다.
이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대화가 겉돌고 있습니다.
셋째, 왜 학교 안에 신분이 다른 집단이 생겨 갈등하게 되었을까요?
과거 정부가 학교의 기능을 ‘교육’에서 ‘복지’로 넓히는 과정에서 정규 공무원 대신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대거 채용했기 때문입니다.
넷째, 정부는 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비용 절감 때문이었습니다.
무상급식과 돌봄 서비스는 늘려야겠는데, 공무원을 증원하면 세금 부담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고용이 유연한 직군을 새로 만들어 그 자리를 채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학교는 ‘종합 복지 기관’으로 변했지만, 그 시스템을 뒷받침할 제도는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는 곳으로 변하는 동안, 그 일을 수행할 사람들의 법적 지위나 임금 체계를 확실히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이 불완전한 구조를 그대로 둔 탓에, 매년 예산철마다 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경 상황 보기
임금 교섭 결렬로 인해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연대회의)가 20일부터 지역별 릴레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 참여율은 약 13%였으나, 1,089개교(33%)의 급식이 중단되어 빵과 주스로 대체되었고 일부 돌봄 교실도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를 요구했으나, 교육 당국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향후 경기·영남 등 타 지역 파업이 이어질 예정이며, 합의점이 없으면 신학기 총력 투쟁까지 예고된 상황입니다.
노조는 불편 최소화를 위해 릴레이 방식을 택했다고 하나, 학부모들은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