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억제 정책이 은행의 안전지향 영업을 부추겼고, 그 결과 애매한 신용도의 서민들만 고금리 빚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 대출 총량을 강제로 줄임 (하반기 목표 50% 감축)
- 은행은 한정된 대출 한도를 우량 고객에게만 쓰기 위해 신용점수 커트라인을 대폭 상향 (950점 이상)
- 대출이 막힌 중저신용자가 고금리인 카드론(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현상 발생.
- 기사 보러가기
1금융권 거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하에 당신을 통계적 위험군으로 분류해버렸다는 겁니다.
2금융권 이동.
이건 단순한 대안이 아닙니다.
더 높은 이자을 지불하면서 신용도는 더 깎이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이라는 뜻입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절단났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출를 활용할 수 없다는 건, 더 이상 상위 그룹으로 올라갈 동력을 상실했다는, 아주 치명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이제는 성실함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면, 우리는 그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아예 다른 판을 짜야 합니다.
- 가계 부채를 줄여 경제를 안정시키려 함.
- 은행은 한정된 자원을 가장 안전한 곳(고신용자)에만 배분함.
- 정작 자금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
- 오히려 가계 경제의 질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풍선 효과)이 발생함.
중신용자 대출 절벽의 근본 원인 분석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여(신용점수 950점 이상), 중·저신용자들이 카드론 등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1. 왜 은행과 인뱅은 중·저신용자 대출을 거부하고 고신용자만 찾을까?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심사 기준(신용점수 커트라인)을 950점대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대출이 가능했을 점수대도 지금은 ‘부적격’이나 ‘한도 초과’로 걸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왜 은행들은 갑자기 대출 심사 기준을 그토록 높게 설정했을까?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력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1년 동안 빌려줄 수 있는 돈의 총액(한도)이 강제로 줄어들거나 막혀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3. 대출 총량이 줄어든 것이 왜 하필 중·저신용자 배제로 이어질까?
은행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의 총량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부실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중신용자에게 빌려주는 것보다, 떼일 확률이 거의 없는 초우량 고신용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수익성과 건전성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즉, 한정된 티켓’을 가장 확실한 손님에게만 파는 전략을 취한 것입니다.
4. 인터넷은행조차 설립 취지인 ‘중금리 대출 확대’를 외면하고 고신용자에 쏠리는 걸까?
인터넷은행 역시 시중은행과 동일한 총량 규제의 틀 안에 갇혀 있으면서 동시에 건전성 지표를 방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전체 대출 한도가 옥죄어오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중신용 대출을 늘리면 연체율 급등과 같은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5. 정부는 왜 서민의 자금줄이 막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한 총량 규제를 고집할까?
거시경제의 안정(가계부채 뇌관 제거)과 미시적인 서민 금융 지원(금융 포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충돌할 때, 시스템 붕괴를 막는 ‘부채 총량 관리’를 최우선 순위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획일적인 총량 규제 방식이 시장의 자율적인 리스크 분산 기능을 마비시켰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생존을 위해 가장 약한 고리(중저신용자)부터 끊어내는 시장 왜곡이 발생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