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배달앱 관련 문제를 보았는데, 이거 배달앱 문제보다는 우리나라 경제 상태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밖에 안들어.
자영업자들은 배달앱 상생 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상생안이라는것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어서는 안되는 선에서 서로 도와야하자나.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닌가보네.
배달앱 무엇이 문제인가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아.
하루 8만 원을 파는 매장이 상위 35% 구간에 속해 7.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상황은 배달앱 상생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상생안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목으로 도입되었으나, 불투명한 매출 구간 설정과 정률제 확대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저매출 업체에 불리한 구조를 만들고 있다.
기사에 등장한 자영업자들의 표현처럼, 이는 “상생안”이라기보다 “살생안”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사용자와 같은 소규모 점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배민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출 구간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저매출 업체에 대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불만이 타당하며, 이는 상생안 시행 일주일 만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온 불만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어찌된 상황인가?
사용자는 하루 ‘배민1’ 매출이 8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월 매출로 환산하면
- 하루 8만 원 × 30일 = 약 240만 원
그런데 이 매장이 상위 35% 구간에 속해 7.8%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월 매출 240만 원이 배민1을 사용하는 전체 업체 중 상위 35%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통계청의 2023년 외식업체 월평균 매출액(1,900만 원)을 고려하면, 배달 매출이 절반을 차지한다고 가정해도 평균 월 배달 매출은 약 900만 원 수준임.
이에 비하면 240만 원은 상당히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상위 35%로 분류된 점이 문제의 핵심.
불투명한 매출액 기준
사용자의 경우처럼, 월 24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매출을 기록한 매장도 상위 35% 구간에 포함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배민이 구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실제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었거나, 배달 매출이 거의 없는 업체까지 통계에 포함되어 구간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
정액형 광고제 폐지
과거 월 8만 8천 원으로 고정 비용을 내던 ‘울트라콜’ 같은 정액형 광고제가 폐지되고, 주문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형 광고제(예: 오픈리스트, 6.8%)로 전환되면서 부담이 증가했음.
사용자의 매출(8만 원/일)로 계산하면, 과거 정액제로는 하루 2,933원(월 8만 8천 원 ÷ 30일)만 부담했지만, 정률제로 전환 시 주문 금액의 6.8% 또는 중개수수료 7.8%를 내야 하므로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실질적 손익 악화
배달비 인상(500원 추가)과 원재료비 상승 등이 겹치며, 상생안 적용 후에도 수수료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었다는 점주들의 증언이 있다.
예를 들어, 주문 금액 2만 5천 원 이하에서는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상생안의 의도
배민은 수수료율을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해 소규모 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대형 업체에 더 많은 비용을 부과하려 했다.
또한, 허수를 제외하고 실제 배달 영업 업체만을 기준으로 구간을 산정했다고 주장한다.
현실과의 괴리
하지만 하루 8만 원 매출(월 240만 원)이 상위 35%에 속한다면, 이는 상생안이 저매출 업체를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평균 이하 매출 업체에도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김영명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공동의장은 “일 매출 8만9만 원 업체도 최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며, 연 매출 12억 원(월 833만~1,667만 원) 이하 매장도 최상위 구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상생안이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자본주의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이미 배민은 경쟁을 이겨내고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주요 목적은 독과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게되면 다음 기업 역시 이러한 규제를 받아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답은 몇갈래로 나뉘어.
시장이 후퇴하거나, 해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업이 들어오면 몇가지 규제에서 반쯤은 자유로워지고, 자본금 운영이 국내 시장만 가진 앱보다는 유리해질 수도 있어.
근데 배달쪽은 우리가 원조인데, 잘못하면 만들고 밖으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시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거지.
솔직히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면,
- 시장을 키우던가
- 정부 지원을 받던가
2개 중 1개를 선택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자본주의에서 규제를 하게되면 그 시장의 마진이 크지 않는 이상 누가하려고 하겠어.
뭐만 했다하면 다 규제네~
